민주당은 공산당인가

서론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지했었다. 

대한민국에 정의라는 것을 바로 세워줄 줄 알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2020년 6월의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인국공 사태), 주식 양도세 계획 발표건을 계기로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이상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선 이제 오히려 그들의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그들의 사상이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뒤엎고 국가의 이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대중을 유혹하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미끼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얻는 것은 권력이다.  쉽게 말해 대중에게는 평등이라 말하고 선동하며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당 지도부들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본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위의 3가지 사건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22번의 부동산 대책과 멈추지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 사회에서 유능한 것으로 스크린된 사람들이다. 이른바 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걸러진 사람들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런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미 대부분이 다주택다들이다. 청와대의 고위 핵심 참모들 9명이 모두 2주택자 이상들이라고 하니 민주당이라고 서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했는데도 9명 중에 한명만 1택을 처분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서울집은 놔두고 지방집을 처분했던 것이다. 

각설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21번이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수능도 안되면 재수 삼수는 하지만 21번씩이나 치지는 않는다. 하물며 22번째 이어지는 대책 또한 그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서민들이 부자 아니 심지어 중산층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다 보면 보수로 돌아서게 되고 그럼 그들은 지지표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부동산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면, 부자들의 표도 자연적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서민들이 더이상 자기 집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척하고자 하는 전략이 22번의 대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4년간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대다수 대학생이 태반이다. 그리고 그들은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들의 그러한 노력을 깡끄리 부수어버렸다. 이것은 불쌍한 20대 청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행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규질보다 많은 비정규질 알바들이 연봉 3000만원이 넘는 정규직이 된다니,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그곳에 입사하기를 위했던 대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인가.

3. 2000만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부동산도 소유 못하게 막고, 정정당당한 취업길도 막고, 이제는 서민은 주식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민은 절대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 뭘하라는 말인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지처럼 살면 최소한 먹을 것은 나눠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북한의 인민들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아무것도 안해도 국가가 먹고 살게는 해줄게 이거인데 그 삶의 질이라는게 거의 축사에 있는 동물 양식하는 수준인 것이다. 

 

결론

더이상 민주당을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그들을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과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유지, 그리고 서민의 자본축적 금지를 통해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은 바로 권력이다.

그러한 와중에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공공 xxx라는 로또같은 뽑기식으로 아주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동산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선심성 대책들이 언론에 뿌려질 뿐이다. 그리고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부의 축적을 막는다. 비트고민이나 주식처럼 젊은 세대들이 부를 가질 유일한 경로를 차단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동이라고 부른다.

공산당이 잘하는 것이 선전, 선동이다. 러시아나 중국의 문화 예술이 발달한 것은 선전 선동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영화 몇편만 보아도 그 영상미에 압도된다. 그들은 선전 선동에 그만큼 대가들이다. 민주당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